정보보호 법제동향 (제18호)

1. 국내 3월 입법 동향 ○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」전부개정법률안(대안) (2009.3.3 정무위원장 제안, 2009.3.3 본회의 통과) ○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일부개정법률(안) (2009.3.16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, 2009.3.17 문방위 회부) ○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(안) (2009.3.16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, 2009.3.17 행안위 회부) 2. 해외 입법 동향 □ 프랑스 ○ 불법 다운로드 3회시 인터넷 OUT(삼진아웃제)추진 -「projet de loi Hadopi」 □ 일본 ○ 불법 복사 ‘해적판’ 다운로드 전면 금지추진 -「저작권법 개정안(著作権法改正案)」 □ 뉴질랜드 ○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 차단 추진 시민 반발로 철회추진 -「저작권 수정법(The Copyright Amendment Act)」 3. 판례 및 사례 □ 한국 ○ 法院, 인터넷 익스플로러(IE)로만 인터넷뱅킹 가능 정당 - 2008나 82294 (2009.3.25,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 판결) 4. 국외 이슈 및 단신 □ 미국 ○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적 이슈 및 관련 산업 발전에의 시사점 - 이용자 정보보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○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가이드 (International Guide to Combating Cybercriem)업데이트 프로젝 소개 □ 프랑스 ○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이트 접근 차단 ○ 사이버 범죄 방지 연구 교육 센터 설립 출처 :: 한국정보보호진흥원 ( http://www.rootca.or.kr/  )